독도는 우리땅!

독도(獨島, Dokdo)는 대한민국 동쪽 끝,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는 두 개의 주요 섬(동도와 서도)과 약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한국의 문헌에는 독도가 명확하게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17세기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으며, 현재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0.187㎢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면서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독도의 지리적 특징

독도는 동해 중앙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km, 일본 오키 제도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157.5km

• 위치: 북위 37°14′, 동경 131°52′
• 면적: 187,554㎡
• 구성: 동도(73,297㎡)와 서도(88,740㎡), 부속 바위섬(35개 이상)
• 기후: 연평균 기온 12℃, 연평균 강수량 약 1,240mm
• 생태계: 괭이갈매기, 바다사자(멸종), 해양 생물 등 다양한 동식물 서식

독도는 화산섬으로 형성되었으며, 급경사의 해안선과 해식 동굴이 많습니다. 서도에는 주민 숙소와 헬기장이 있으며, 동도에는 독도경비대와 등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독도의 역사적 근거

(1) 한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

1. 삼국시대~조선 시대:
   • 신라 지증왕(512년) 때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복속함.
   •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기록.
2. 17~19세기:
   • 조선 숙종 때(1696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음.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시.
3. 일제강점기 이후:
   •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선언.
   • 1945년 패전 후 연합국은 **SCAPIN 677호(1946년)**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 1952년 이승만 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포하여 영토 주권을 재확립.
   •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반박

•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과 배치됨.
• 독도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서 한국 영토로 명확히 명시된 바 있어 일본이 1905년에 편입할 대상이 아니었음.
•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점도 확인됨.

 

3.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 독도경비대 주둔: 1954년부터 경찰이 상주하며 독도를 보호하고 있음.
2. 행정구역 편입: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로 지정되어 관리.
3. 과학 연구 및 보호 활동: 해양 조사, 생태 보호 사업 수행.
4. 인프라 구축: 선착장, 등대, 통신시설, 헬기장 등이 마련됨.

 

4.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

• 대한민국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음.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제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실효적 지배국으로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 국제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로 인정되고 있음.

 

5. 독도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1. 경제적 가치:
   • 독도 주변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
   • 1996년 대한민국이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위치.
   • 해저에 천연가스(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가능성이 있음.
2. 전략적 가치:
   •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해양주권 보호 및 국방상 중요한 위치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