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월급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생활정보이야기

divesstory 2025. 2. 12. 16:00

한국 대법원은 '정규직 임금'의 정의에 관한 11년 된 판례를 뒤집었으며,

현재 이 범주에 조건부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조건, 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의 보상과 복리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임금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양한 법적 수당(예: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이전 정규직 임금 정의
정기성(일정한 간격으로 지불).
유니폼(모든 직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지급).
고정된 성격(조건에 관계없이 지불이 보장되어야 함).

- 새로운 판단:
법원은 고용주가 보상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정된 성격'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임금이 지급과 관련된 조건에 관계없이

수행된 작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반대 가치'를 강조합니다.

- 임금에 미치는 영향:
월 정기 임금이 인상되어 보너스와 퇴직금 계산이 더 높아집니다.
조건부 보너스가 포함됨에 따라 정규직 임금이

월 300만 원에서 약 361만 7천 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시>

(1) 매달 기본급 300만 원

(2)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연말상여금 : 500만 원

(3)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받는 식대 : 20만 원

(4) 일정 실적 이상 달성 시 받는 성과수당 : 50만 원

- 기존 -

통상임금 : 300만원

기존에는 연말상여금과 식대에 각각 재직∙근무 일수에 따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에 해당안됨.

- 변경 -

기본급 300만 원 +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만 7000원 + 식대 20만 원

통상임금 : 월 361만 7000원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추가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남.

노동 단체:

이번 판결을 공정한 보상을 향한 한 걸음으로 환영하며,

정규직 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기업 그룹: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과 노동 분쟁 증가를 우려하며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국회는 법원의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정규직 임금에 관한 행정 지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함의:

법원의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존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임금 정의와 구조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보상 구조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